금융당국 "위기의 [저축은행], 새로운 먹을거리 마련해야""소비자 피해 대가로 이익 얻으라는 것인가!" 소비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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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보험 및 펀드 등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저축은행 피해자의 모습.
“이대로는 저축은행 몽땅 망한다.[보험],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등생존을 위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후순위채 피해로 모자라서서민들에게펀드나 보험 피해까지 겪게 하려는 것인가!- <금융소비자원>온갖 비리로 얼룩진[저축은행] 수가1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자금융감독 당국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책자금]이나 [보험], [펀드] 취급 등을 허용해새로운 먹을거리를 주겠다는 것이다.하지만<금융소비자원>을 비롯한소비자 단체들이강하게 반발하고 있어논란이 예상된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개선 방안을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12일 알려졌다.1999년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지난 3월 기준91개 점포만 [생존]해절반 가까이 줄어든 모양새다.특히1983년에24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현재 저축은행 업계는벼랑 끝에 몰렸음을 엿볼 수 있다.“일련의 부실 사태로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정보 공개를 강화해재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할 방침이다.저축은행이은행과 대부업 사이에 끼인 점도 고려해새로운 먹을거리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금융당국은사면초가인 [저축은행]에보험, 펀드 판매와 할부 금융 등을 허용해새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또,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의저축은행 진출도 허용해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축은행의 숨통도 틔워줄 예정이다.은행 등다른 금융권에 비해 엄격했던지점 등 점포 설치 기준도완화할 방침이다.“저축은행이단순한 대출 상품 외에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 판매 등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기반을 마련하겠다.역량이 충분한 저축은행에는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정책 자금 취급도허용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에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이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금융소비자원>은저축은행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획기적 개선조치나제대로 된 검증 없이영업망 확충과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면금융소비자에게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12일 지적했다.“지금도후순위채 등저축은행 사태의 후유증으로수만 명의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또 다시저축은행에후순위채 보다더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으로이익을 내도록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은[서민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가로 하여이익을 달성하라는 것]으로해석할 수밖에 없다.심지어대형 금융지주계열 은행에서도불완전판매가 발생되는 상황에서인력, 조직, 경영능력, 도덕성 등에서비교도 안 되는[저축은행]들에게무슨 명목으로보험, 펀드 등의 상품판매를허용하려는 것인가?이는시기상조인 정책으로,철저한 업계의 환골탈태와 정비 등을 통해역량을 갖춘 후에허용돼야 한다저축은행이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어떠한 영업 확대도 허용해서는절대 안 된다”- 이화선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참여연대>도저축은행의 펀드 등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한우려의 뜻을 표했다.“<금융위원회>가저축은행 해법을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이라는위험한 방식으로대체하려고 한다.특히현재의 저축은행 인력과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으로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펀드 판매가 가능할지회의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