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11배, 제주항-서귀포항 1.7배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항만개발에 총24.2조원,
    연평균 1.5조원을 투자했으나,
    이용률이 낮아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속초항의 경우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은
    무려 11배나 됐고 제주항과 서귀포항도 1.7배나 돼
    시설을 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축산식품해수위 김재원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항만개발 투자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항만의 평균시설확보율(당해연도 하역능력/전년도말 물동량)은
    1999년 86.5%에서 2012년 99.7%로 늘어났다.

    그러나 항만별로 보면 필요이상으로 시설을 확대한 항만이 적지 않다.

    [2012년 전국 항만별 시설확보율 현황]을 보면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이 부산항은 85.6%, 인천항 102.7%으로 
    시설대비 물동량 이용률이 적정수준이다.

    이에 비해 속초항 1,100%, 제주항 172.5%, 서귀포항 172.2%, 장항항 156.6% 등
    14개 항만은 물동량이 크게 부족하여 시설을 놀리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부두 시설 확보율은
    마산항 1,250%, 군산항 430%, 광양항 250.7%, 평택․당진항 185.7%이나 됐다. 

    서귀포항, 옥계항, 삼척항, 포항항, 군산항 등은 화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이 적은 일반 항만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는 
    2013년 766억원에서 2,104년 1,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다.

    [2014년 항만시설별 투자액 현황]을 보면
    평택당진항 421억원, 군산항 294억원, 광양항 234억원, 속초항 5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시설확보율이 1,100%인 속초항의 경우
    2013년 15억원에서 2014년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73%가 늘어났다.

     

    “지방 항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 항만을 건설해 왔으나,
    항만이 갖는 인프라적 속성으로 인해 건설 후에는 하역능력 과잉의 문제가 따라왔다. 
    지방항은 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적정하역능력보다는 최대하역능력 기준으로 항만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김재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