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대처하려면 최소 8% 자기자본 확보해야지나치게 높아지면 대출 어려워질 수도... 적정 수준 유지 중요

  • ▲ (사진=연합뉴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말합니다. BIS와 금융감독원은 이 비율이 8% 이상 유지할 것을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말합니다. BIS와 금융감독원은 이 비율이 8% 이상 유지할 것을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를 볼 때)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이 줄고 
    SBI계열(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이 늘면서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6월 말보다 0.93%포인트 높아진 
    11.04%를 기록했다.

    - 유상석, “저축은행, 적자 줄었지만 연체율 늘어”
      <뉴데일리> 2013. 11. 6. 기사 중에서


    시중은행이 퇴출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기사,
    은행이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는 기사마다
    [BIS비율]이라는 용어는
    꼭 등장합니다.

    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이란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정한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말합니다.

    산출 공식은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입니다.


    BIS는
    세계 각국에 있는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비율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특정 기업이 도산해
    부실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1등급을 위해서는
    1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그 비율이 5%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떨어져
    1% 미만이 되면 
    결국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비율의 유지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다소 엄격히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경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출이 제한되고 
    이들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며,
    이 곳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업 역시 자금의 대출이 어려워져 
    투자를 꺼리게 되겠지요.

    결국,
    BIS 비율이 너무 높아져도
    문제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각 금융회사의 BIS 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