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철도노조 불법파업 엄정대처"

"국민의 발인 철도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심각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철도노조가 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어떠한 변화도 민영화라는 [이분법적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파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도노조가 오는 12월 9일 9시를 기해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의 발인 철도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심각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철도노조가 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철도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1980년대 이후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국토의 대동맥이자 친근한 서민의 발임을 자부해 왔지만, 지금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서 과거의 향수만 회상하고 있기에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철도공사는 매년 6천억원이 넘게 국민세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매년 5~6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17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취약한 경영구조는 국민 모두에게 걱정을 끼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지난 100여 년간 누적되어 온 독점의 폐해와 철도공사 출범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지속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중추 산업과 일류 기업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철도도 변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우리 철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첫 단추로 새로이 개통되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공공부문내 경쟁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시게끔 하면서, 35조원이 넘는 철도부채도 꾸준히 상환하여 우리 자녀들의 부담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전문가, 시민단체, 종사자 여러분과 수많은 토론과 고민을 함께 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비효율성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공사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실행과정에서 철도 근로자들께서 우려하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악화는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어떠한 변화도 민영화라는 이분법적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파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철도공사는 스스로 변화하여 대륙철도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근로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 

철도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하게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9일 예고된 철도파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하여 금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광역철도와 장거리 승객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KTX 운행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무궁화 열차는 일부 감축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버스, 항공 등 대체교통수단을 증편하여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수송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으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실 불편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땀 흘려 일하는 철도현장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승객 한분, 한분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고, 화물이 원활히 수송되어야 국가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2013년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때, 국민을 위해, 또 철도를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