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원천 차단…출자지분 코레일 41%, 공공자금 5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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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영화로 논란을 빚었던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서발 KTX 운영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의 핵심은
    민영화 가능성의 원천봉쇄다.

     

    코레일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민간자본 참여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자금 참여부족 때 정부운영기금을 넣기로 결정했다.

     

    또 주식 양도·매매대상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했다.

     

    출자지분도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코레일의 지분율을 기존보다 11%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옵션 조항으로
    2016년부터 영업흑자 시,
    매년 10% 범위에서 지분을 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에서 출자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도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이 밖에도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코레일 경영악화 시 정부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코레일 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결정안 발표로 KTX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오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적극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호소문이다.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다.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