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정부 투쟁" 위협 Vs 정부,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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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가 [코레일]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찬성한 이사 12명을
    금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는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철도노조는
    "이 같은 법적 대응과 함께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며
    정부와 코레일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향적 입장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교통부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합법 파업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등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코레일 역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6,748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1일 5개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최근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코레일이 첫 타자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