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 [3월3일 조건부 파업] "건보제도 개혁 요구"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오는 3월 3일 전면 진료거부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다.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키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심했다.

총파업 시작일은 

3월3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것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아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키로 했다.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 조건은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다른 의료기관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