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달 11일 충남 천안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정부, 원격의료·자법인 허용 방침 '불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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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의료제도 바로세우기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에나설 예정이지만,정부가[원칙적 대응] 입장을 다시 한 번강조해 醫-政 분위기가 더욱 냉각될 분위기다.2일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지난달 31일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는[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충청남도 천안 소재 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최종 확정했다.이번 출정식은오는 11일 오후 5시부터 1박2일간 진행되며,각 주제별 심층적인 분과토의를 거쳐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근본적 개혁을 위한 향후 투쟁방식과투쟁 로드맵 등이 결정된다."최근 철도파업 종료를 계기로공공기관 개혁 세력과 저항 세력 간의[가치전쟁](Value war)이 본격화 되고,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표현하고 있다.의료계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을 시작한 이유도이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의협은정부가 정작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곳이의료분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의료제도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의료계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강조했다."원격 의료 허용법안이이미 규제개혁위원회와법제처를 통과하고현재 국회 상정 전에국무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 있어사안이 시급한 만큼,출정식에서 도출된 투쟁방식을전 의사회원의 엄중한 뜻을 물어즉각 추진하겠다.또한이번 출정식은강력한 투쟁을 위한전 회원 의식화 과정의 일환으로추진되는 것이며,이에 이번 출정식에 참여하는지역 의사 대표자들은일선 회원들과 비대위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대투쟁에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파업 형태는평일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반나절 휴진투쟁으로회원의 동력을 끌어올린 뒤,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곧바로 전면 파업투쟁에들어간다는 것이다.그러나이와 관련 정부는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해파업투쟁을 천명한 의료계에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보건 의료 정책은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원격의료는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되고혈압, 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으로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도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따라서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료민영화는정부도 반대의 입장으로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정책은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의료계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파업의 사태가 일어난다면,관련 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보건 복지부 관계자실제대한의사협회가[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실시하게되면,의료계가 평일 집단 휴진을 비롯한구체적인 단체행동 방향에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의-정 간의 갈등은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사진설명= 지난달 광주를 찾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위원장이 광주지역 의사들을 만나 "원격의료제 및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