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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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관리형 ⓒ 국토교통부 제공
- ▲ 위탁관리형 ⓒ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요건이
입법 예고안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4일 밝혔다.관련법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개정안은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규정했다.입법예고안 기준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이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사업을 하려는 이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것"이라고 했다.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등록증을 교부한다.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공고하도록 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영업정지 처분된다.시장·군수·구청장이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고,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도 규정했다.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인 7일에 맞춰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한다.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 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1등급의 경우,월세 50만원 주택에 대해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1만 6,200원(연간 150만원×1.08%)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내면 된다.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췄다.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주택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돼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활성화 될 것이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7일 공포될 예정으로,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개정되는 세부내용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