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따라 정리
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고학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송법·IPTV 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미래부·방통위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양 부처 공동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반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반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 아래 유료방송 사업자간 비대칭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구반은 지난해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내 최종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겸영규제, 요금규제 사후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연구반 운영과 병행해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또는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