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금액 2조8000억

  •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1년간 총 25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2월 28일 기준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채무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서민들이 원금과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년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에서 8만1000명의 채권을 이관받고 16만8000명의 채권을 신규 매입해 총 24만9000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출범 당시 향후 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5000명 이었던 목표치를 4배 가까이 초과 달성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000명의 총 채무원금은 1조8000억원이다. 이들은 1인당 약 573만원, 총 약 9000억원을 감면 받았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 1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감면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이었다.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56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이었다.

    이 중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1086명이 직업상담과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지원받았고, 43명이 중기청의 창업교육 과정을 마쳤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채무자 1만6000명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 조정 등의 안내를 받았다.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4만8000명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 부담액은 평균 893만원 감소했다. 전환 전 대출 이자율은 평균 34.6%이었으나, 전환 후에는 평균 10.9%로 줄어들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웃돌아 금융채무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자립에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던 25만명을 구제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로부터 고통받는 5만명 가량의 채무부담을 낮춰 채무자의 재기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이관하지 못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관련 채권 등에 대한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