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범죄자 등 부정적 의견 삭제 요구 잇따라'사적 검열' VS '표현의 자유 침해' 충돌 dnfu
  • 구글이 최근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정한 '잊힐 권리' 때문에 걱정이 쌓이고 있다. 구글에 정보삭제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또한 사적 검열의 길이 열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CJ 판결로 인해 유럽 이용자들의 구글 검색정보 삭제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전 정치인이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 검색결과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남성이 자신의 판결 내용을 검색결과에서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어떤 의사는 자신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삭제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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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난 13일 ECJ가 내린 '잊힐 권리' 판결에서 비롯됐다. ECJ는 구글에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에 대해 삭제 요구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 당시 구글 측은 검색 결과 삭제가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EU 28개국 주민 5억명에 적용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는 물론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ECJ의 판결 이후 유럽 이용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 삭제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