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경제협정 놓치면 안돼"
대한상의 "TTP 절호의 기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참여가 대한민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핵심축으로서 역할 증대와 제조업 부문의 폭발적 수출 성장세를 이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TPP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선도하게 될 포괄적 경제협정이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배제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사안을 망라했다.

이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TPP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TPP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도 적절한 대응책을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은 TPP의 제조업 부문 무역규모 확대 효과를 언급하며 "제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으로 수출 증대가 예상되고 통관절차 원활화 및 기술무역장벽 해소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성길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도 TPP의 최근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달 TPP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협상이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TPP 관련 예비양자협의 경과와 부문별과 업종별 영향에 대한 심층연구, 국내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우리의 TPP 관련 입장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TPP는 전세계 GDP의 약 38%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대시장과 역내 생산네크워크를 형성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TPP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부의 협상전략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논의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TPP 참여시 개별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TPP와 한-일 FTA의 관계, 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