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들 2‧3차 협력사 등과 상생협력 문화 정착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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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중견기업들도 2‧3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과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

     
    전경련이 중견기업과 1차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경영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특히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법 위한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2일 전경련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 구매전략을 주제로 개최된'제1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하도급 공정거래 쟁점과 대응전략', '상생 구매전략' 등 다양한 세션을 선보였다.

    세부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법 세션에는'최근 하도급법 이슈와 기업의 법위반 리스크 관리전략'(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판례로 살펴본 현업에서 범하기 쉬운 불공정거래'(김상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이 포함됐다. 상생 구매전략 세션에는'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의 구매전략'(허대식 연세대 교수),'상생으로 가는 전략적 공급사 관계관리'(류성국 한국구매전문가협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하도급법! 미리 알면 불요불급한 법 위반을 줄일 수 있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최근 하도급법 이슈와 기업의 법위반 리스크 관리전략'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에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대기업과 더불어 중견기업도 새로 도입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불공정하도급 특약금지 사항 등 하도급 관련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부족으로 불요불급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내부거래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도 "중견기업에는 사내 변호사 등 전담 법무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무진이 하도급법을 잘못 해석하여 불공정거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판례로 살펴본 현업에서 범하기 쉬운 불공정거래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을 중견기업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 상임고문은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예로 한 사전 계약조건 공지 입찰을 시행 후 낙찰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한 B사의 판례를 제시했다. "실무진은 사전에 수급사업자는 낙찰될 경우 B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금전, 물품, 용역 등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불황기 원가경쟁력 높이는 상생 구매전략. 제대로 알면 원‧수급사업자 모두 이득된다

    허대식 연세대 교수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생의 구매전략'을 주제로  "제조업체는 재료비를 1% 절감하면 순이익이 평균 10.5% 증가하는데 재료비 절감 없이 순이익을 똑같이 늘리려면 판매량을 10.5%나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부서의 역량이 기업경쟁력에 직결된다"며, 반면 "이 때문에 판매 확대가 어려운 불황일수록 납품업체에 대한 원가절감 요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양산단계에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협상력으로 인하하는 것은 원가절감의 효과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인으로 허교수는 제조업의 경우 제품설계와 개발단계에서 원가의 80%가 결정되므로 원사업자가 양산단계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고 오히려 협력사의 수익성 악화로 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낮추는 등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교수는 원사업자는 원가를 크게 절감하면서도 수급사업자는 수익성을 확보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거래관계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등 역량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둘째 제품설계시점부터 이들 협력사를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시켜 양산 이전에 원가절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성국 한국구매전문가협회 회장은 '상생으로 가는 전략적 공급사 관계관리'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은 구매전략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에 대한 실무방법론을 전수했다.

    류 회장은 "최근 구매 패러다임은 단순히 협력사의 원가‧품질‧납기를 관리하는 개념에서 기술지원, 품질혁신 등으로 협력사를 육성하여 기업생태계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들도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