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제한 없이 mVoIP 전면 허용
데이터 요율 인하, 유심비 인하키로
  • 미래창조과학부가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량형 요금제 데이터 요율을 낮추고 유심 가격을 내리는가 하면 사용 요금제 제한 없이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 했다. 

    30일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 요금&가입비 인하

    우선 데이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부는 4분기부터 종량형 요금제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 요율(0.25원/0.5KB)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로 인해 피처폰 등을 이용하는 약 600만명의 비(非)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선불요금제 음성통화 요율도 인하한다. 3분기부터 KT는 초당 4.8원에서 4.4원으로, LG유플러스는 초당 4.9원에서 4.0원으로 내린다. 또 LG유플러스는 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올해 안에 8800~9900원 대인 이통3사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한다. 8~9월 중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되며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 LTE 요금제 다양화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이통3사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TE 데이터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토록 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린다.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되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미래부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로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래부는 보조금이 투명화·안정화되면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다음달부터 LTE 단말에서도 USIM 이동 가능하도록 해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