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P 생태계 개혁'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플랫폼사업자와 PP간 불공정한 관계를 개선하고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PP산업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방송시장에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PP는 총 390개(235개 법인)가 있다. 매출은 2012년 말 기준 5조5000억원이며 종사자는 1만3000명이다. 각각 전체 방송산업의 42%, 4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일부 대규모 MPP(지상파 계열, CJ계열 등)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개별PP와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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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원 미만을 차지하는 일반PP들이 63%로 대부분 영세하다. 이러한 영세규모 PP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를 갖고 있다. 대규모 PP라 하더라도 지상파 3사와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비해 매출액과 킬러콘텐츠 경쟁력은 미흡하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의 낮은 수신료 수익으로 PP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구조가 고착됐고 플랫폼사업자와 PP간 '갑-을' 관계가 형성돼 수신료 배분 구조 또한 불공정하게 형성돼 있다. 

이러다 보니 PP들도 신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기 보다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2차 유통을 통한 수익에 치중하는 상황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PP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PP산업의 선순환전 생태계 조성 △PP채널의 다양성·공정성 제고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PP산업발전전략'을 수립,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하고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 적정할인율 정책방안을 마련해 고착된 유료방송의 낮은 요금구조를 개선한다. 아울러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감면과 방송광고 규제를 정비한다. 

PP채널의 다양성·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플랫폼-PP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사업자가 능력 있는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PP 대상 제작역량 평가를 강화해 자체제작 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 하기로 했다.

현재 각 SO에 종속돼 있는 PP협의체들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PP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