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해운 공영제 도입 검토

해양수산부가 연안해운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6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 주재로 실·국장과 소속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연안해운 공영제 도입과 여객선 안전혁신대책으로 여객선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안해운 공영제는 연안해운 공영제는 버스 공영제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여객 노선에 정부가 개입해 자금을 지원하고 선박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으로 연안 여객선사의 영세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와 운영권까지 모두 정부가 갖는 '완전공영제'가 있다.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체 99개 항로 중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항로는 26개다.

26개 지원 항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40만명에 달한다. 정부 지원금은 연간 112억원 규모다. 이미 국내 연안여객의 26%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정 의원은 "정부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라며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공공기관(가칭 연안여객안전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완전공영제를 주장한다.

원 의원은 "준공영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서 보듯)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칫 제2의 청해진해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적자를 보전해줄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면 완전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일부 노선을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는 낙도 보조항로 26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객선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여객선 평균 선령을 낮춰 안전을 강화하면서 일부 영세 선사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여객선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 관계자 "국내에 선령이 20년을 넘긴 노후 선박이 42척 있다"며 "사업자들이 부담을 적게 지면서 20년을 주기로 선박을 교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이르면 이달 중 '해양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