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평균보다 낮은 韓 주식시장, 배당 확대 절실"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업들이 주주들의 배당 요구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응할 경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13일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 방안' 공청회에서  "자본시장의 발달로 기업의 자본 조달이 쉬워진 반면 성장 둔화로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부 유보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배당정책을 세우고 주주이익환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많은 주주들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도 "국민연금이 여러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치적 개입 등의 이유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정치적 철학이나 의도라기 보다는 연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배당 기준 수립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남재우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현저히 낮은 배당성향을 꼽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배당 기조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을 떨어트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서 빠져나와 선진시장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긴 하지만, 국내 배당성향은 신흥시장(33%)과 선진시장(4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1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유입금액,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요인으로써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은 회사와 협상을 통한 주주관여(engagement) 활동에 나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하겠지만,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배당을 강제로 늘릴 수 있는 후속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저배당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점감시기업 리스트(focus list)를 작성, 낮은 배당 정책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