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정책성보험, 실효성 없고 사회적 낭비만 초래"

자전거 보험 등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성보험'이 실효성 없이 사회적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이 정책 입안 시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발표한 후 보험사들을 종용해 판매하다 보니 '1회성 정책홍보용 상품'으로 전락되는 사례가 많다고 13일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책성보험들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됐고 보험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매하는 시늉만 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자전거보험, 장애인예금보험, 피싱·해킹보험, 4대악 보상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 등을 꼽았다.

금소원은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달 불임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층이 한정돼 있고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보험을 개발,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은 시장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책성보험을 무리하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출시 이후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