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인직접투자 7년간 정체, 정부 대책마련 시급"

•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되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6년 이후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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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 억불) ⓒ전국경제인연합회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이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되는 데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 등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0∼2000년대의 외국인직접투자 투자 증가율은 20~30%로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13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적은 직접투자 역조현상이 진행됐다. 

 

이에 보고서는 IMF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모두 공장설립형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 투자가 증가해 2001년 이후 M&A형 투자비중이 평균 31%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1980년대 연평균 39%, 1990년대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총투자 규모는 2180억8000만 달러로 1990년대에 비해 6.9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투자이민제 도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등 입지규제 개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외국인들은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 심화와 생산비용 증가로 중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기업들마저 입지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