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학자 5人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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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등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좌담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 흐름, 한국경제 진단, 구조적 위기 분석, 희망과 대안 모색 등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동걸 동국대학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등 국내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 5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며 2015년 한국경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냈다. 

좌담회에서 박종규 연구위원은 "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과다가 저성장의 원인"이라며 "'한국형 장기 저성장'에 이미 진입했다고 간주하고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내년 전망은 3%대 중반으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실질임금이 7년째 정체되어 있는 사상초유의 '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이 너무 많아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저축의 역설'"이라며 "기업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가계소득은 말라죽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함께 참석한 성태윤 교수는 "지금은 디플레이션 국면, 적극적 대응으로 불황의 장기화 막아야 한다"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다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판단을 호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교수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대해 "경제주체들에 대해 거시적 금리 인하뿐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재무적 곤경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개별적인 채무 재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 목표를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황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안동현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해소,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기과제인 산업정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 및 야당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적극적인 출산율 장려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동걸 동국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 및 소득주도성장 등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 소득주도성장 및 소득 양극화 해소, 부동산 연착륙 및 가계부채 해결, 복지 강화"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부자 중과세, 서민조세지원 등 세제차원의 대응 필요하다"라며 "서민들이 부채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자 중과세, 서민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경제학자 5인은"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정책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2015년 한국경제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