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SOC투자위축·단통법 시행에 경제성장률 부진


  •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5일 열린 ‘2015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부진했고,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통신부분 소비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관수출도 세계 경제 성장에 비해 교역증가율이 낮아 당초 예상을 밑돌았고, 가공․중계무역 등 무통관 수출 부문이 부진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세수 부족이나 단통법은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해가 바뀌면서 단기간 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 셈이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을 억제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출성장세가 전망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고 당초 속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올해 경상 흑자를 940억 달러로 예상한 이유는 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라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경상수지의 경우 숫자상 지난 전망에 비해 조금 증가했는데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도입단가가 떨어지면 흑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가하락에 따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