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등 홍보하라"
朴 대통령, 시장 활성화 지시

잇단 정책 혼선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대대적인 민생안정대책이 추진된다. 보름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이 매개가 된다.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따뜻하고 넉넉하고 안전한 명절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 판매와 전통시장 홍보, 실질적인 교통대책, AI 방역, 체불임금 해소, 중기 자금지원 등을 열거하며 장관들이 직접 나서 대책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보고 토라진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朴 대통령...교통-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AI-체불임금  대책 주문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 합동 대책을 들은 뒤 이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문일답을 벌이며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종합보고를 맡은 최경환 부총리에게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교통대책과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을 물었다.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교통불편이나 혼란을 막고 온누리 상품권 혜택과 전통시장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주문이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작년에 744억원 정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중심으로 판매했다며 올해는 8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제수용품 가격이 마트 보다 10-~15% 정도 싼 점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귀향에 따른 AI나 구제역 방역대책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와 일반국민 대상으로 방역에 대한 기본사항을 사전에 알려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물론 축산농가와 함께 신고, 소독, 차단요령을 담은 현수막을 더 게시하고 마을별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보고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체불임금 해소를 주문한 대통령에게 1년에 29만3000여명, 1조3000억 정도의 체불이 발생되지만 60%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실정이라며 4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이 도산됐을 경우 정부가 임금을 미리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7월부터는 기업이 가동 중이라도 1인당 300만원을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인턴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1년간 온누리 상품권은 2013년보다 50% 증가한 4800억 정도 판매됐지만 올해는 어려워진 경제여건 탓에 기업들의 수요가 준데다 10% 할인제도 마저 없어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 설 전후 18조 풀고 성수·생필품 넉넉히

앞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성수품과 생필품의 수급관리 등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경제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데다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을 앞두고 성수품과 생필품의 가격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6개 부문별 대책은 △서민물가 안정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안전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7일까지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을 특별 공급기간으로 정해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6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총 18조1000억원의 자금을 푸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 신용보증·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연계해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납부기간 연장, 관세의 분할납부와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탄력적인 세정 운영도 실시된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감시·단속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택배서비스와 해외구매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바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고향 방문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 대책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형화재나 폭설, 한파에 대비해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한다.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밖에 연휴기간 동안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무료진료소 운영,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됐다.

정부는 이같은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