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3243억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폭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국민은행 3243억원, 우리은행 2334억원 등 7개 은행에서 1조2787억원에 이른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 서민들이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5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들은 최근 5년간 1조2787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 2010년 2142억원, 2011년 2601억원, 2012년 2406억원, 2013년 2813억원, 지난해 2825억원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중 64.9%인 8296억원이 가계 중도상환수수료여서 3분의 2를 서민에게서 걷어간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32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447억원, 2011년 580억원, 2012년 661억원,2013년 841억원, 2014년 714억원 등 다른 은행들과 현격한 차이로 매년 1위를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대출금액 절대 액수가 다른 은행보다 많아 중도상환수수료 금액도 클 수밖에 없다"며 "타행보다 수수료율은 낮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은행 2334억원, 신한은행 2031억원, 하나은행 1658억원, 농협 1605억원의 순이다.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3186억원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980억원의 가장 많은 수수료수입을 올려 공기업이 중도상환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수수료율을 1.5%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금리 시절인 2년전 책정된 요율 그대로다.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3년 5월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은행들은 1년7개월간 계속 눈치만 보면서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 최근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수수료수입이 5년간 147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학용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행 혼자 수수료율을 내려봤자 큰 효과가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