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제 기관 뿐 아니라 규제 당국도 투명성 확보해야


  • 보험연구원이 한국 금융산업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변화를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위기의 한국금융, 그 해법은 무엇인가: 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금융학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본 한상범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워 자꾸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니 너무 과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불투명한 미래와 지속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할 효과적인 방안 마련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금융에는 21세기 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함과 동시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격자유화·건전성 강화·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요구하는 투명성만큼 규제당국도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범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서 장사하기 불편하니까 규제를 없애달란 식으로 해선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력이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 해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