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칭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 점검단'을 구성, 규제개혁이 현장에 기초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라며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시장 변화에 대해선 급격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된 해수부가 조직의 활력을 되찾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태도다.

특히 독도 입도지원시설 설치를 해양영토 주권행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침체된 해운물류산업을 위해 올해부터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개혁은 국민이 준 소명…가계부채도 철저히 관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온 힘을 다했을지라도 혹독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금융개혁은 국민이 주신 소명이기에 아프리카의 들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융 본연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도 금융이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충실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그의 인식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변화는 어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개혁 차원에서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검사·제재 관행을 쇄신하고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며 비공식적 구두 지시를 공식화·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 규제 및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춰 개선하며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 조사, 한국 금융사들이 해외 영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고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의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도 말했다.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임종룡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와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복지 최우선…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 통일 대비도"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며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장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대폭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 미약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일호 장관은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유일호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월세가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유일호 장관은 국토정책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내정 이후 '수도권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판교와 의정부가 다르고 지방은 지방대로 규제와 규제 완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도가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무게를 좀 더 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음 달 출시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선 "3000가구 대상의 시범사업이므로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지 보고 신중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라는 의견과 관련해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국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인 만큼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대책을 만들 때 국토부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장관은 교통물류와 관련해선 "국가교통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택시·택배산업의 과당경쟁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항공분야는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에 대비해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광주 송정-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에 대해선 "국회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끝으로 유일호 장관은 직원들에게 "국민 행복은 일상생활의 안전에서부터 시작한다"며 "교통, 건설, 지하 공간 등 현장에서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달라"는 주문을 빼먹지 않았다.

◇유기준 "해수부 활력 회복에 총력…中 불법어업 문제 외교적 협의 통해 해결"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체된 해수부를 추슬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유기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장관은 "(그러기 위해) 해양안전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실패가 있어선 안 된다"며 "막내 부처로서 지향해야 할 업무 자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성이지만, 안전만큼은 실패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며 "몇 차례 사고를 겪으면서 만든 안전기준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과 전문성의 덫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민성(民聲) 행정을 펼치겠다"며 "크루즈, 마리나도 체험하고 수산물 운반 트럭도 타봐야 무엇이 필요하고 불편한지 알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기준 장관은 속도감 있는 현안 처리와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유기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부활 3년 차 해수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비결"이라며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연안여객선 현대화 등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기준 장관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회복 △항만 인프라 지속 확충 △양식산업 첨단화 △크루즈, 마리나 사업 활성화 △e-내비게이션, 해양심층수 등 신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유기준 장관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영토와 관련해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일체의 주권훼손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독도 입도지원시설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관계장관회의 때 환경문제 등으로 일시 보류된 상태지만, 주권행사에 일부 필요하므로 (시설 설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선 "해양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외교적으로도 중국 정부와 접촉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기준 장관은 침체된 해운산업과 관련해선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한해 1100억원씩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자하며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정부가 800억원, 민간이 3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해운회사는 힘들다고 말하지만, 설득하면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유기준 장관은 선박은행과 관련해선 "대선 공약에 해운보증기금이 있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로 정부가 나설 수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해) 설립하게 됐다"며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