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의장 선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 제1차 금융개혁회의가 25일 오전 처음 열렸다.

금융개혁방안을 심의하는 민간 기구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경제·산업·학계 등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계 6명, 금융업계 5명, 산업경제 및 IT업계 4명, 연금 세제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4명이 참여한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개혁회의 의장 선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전략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에 대해 크게 2가지를 당부했다.

하나는 규제의 전환이다. 금융회사에 자율책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수적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첫걸음으로 금융당국은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심판'으로 그 역할을 바꿀 것”이라며 “감독·검사·제재의 모든 프로세스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금융이 비금융분야와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리 금융은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개혁회의의 논의방향으로는 우리 금융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임된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당장 실현가능성이 낮을지 몰라도 중장기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외환, 연금, 세제 등을 관장하는 부서(기획재정부)와의 협업관계를 통해 외연을 넓히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편하며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상기 의장은 “개혁안은 속도감 있게 4월에 결론낼 수 있는 것은 하고 7~8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회의는 비정기 회의로,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상기 의장은 “가능하면 4월 중순 이내로 다음 회의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