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볼 방식, 기존 뱅머신보다 등급 받기 쉬워…생산업체 대부분 새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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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고 추가 도입한 소음 측정법이 결과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토부를 상대로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소음 측정기준 개정과 새 측정법 도입 배경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서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층간소음 바닥자재 평가방법으로 기존 뱅머신 측정법 외에 임팩트볼 측정법을 추가로 도입했다.


    뱅머신 측정법은 무게 7.3㎏ 타이어를 완충재를 넣은 자재에 충격하는 방식이고, 임팩트볼 방식은 무게 2.5㎏의 배구공 크기 고무공을 충격하는 방식이다.


    바닥충격음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계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뱅머신의 충격력이 실생활의 충격력보다 과도하고 주파수 패턴이 달라 정확한 충격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 KS표준을 획득한 임팩트볼 방식을 추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파트 주요 층간소음 유발요인으로 꼽히는 어린이가 뛰어내리는 충격력이 100~250㎏인데 고무타이어 충격력은 420㎏으로 차이가 크게 나지만, 고무공은 150~180㎏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신 두 측정법의 충격력 차이를 반영해 임팩트볼 측정값에 3㏈의 가중치를 더해 평가 값을 인정하게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을 신청한 37개 제품을 측정한 결과 두 측정법의 실제 편차가 5.7~6.2㏈로 조사됐다. 보정 값인 3㏈보다 2배쯤 높은 것으로, 임팩트볼 측정의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소음기준을 완화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생산업체 대다수는 이런 점을 이용해 뱅머신 대신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충격음 등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측정기준 개정 이후 등급을 인정받은 33개 제품 중 88%에 해당하는 29개가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이 임팩트볼 측정법 추가 도입 배경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측정법의 측정값 차이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 측정방법에 대해 정밀실태조사를 한 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들어 개선에 나서는 한편 완충재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