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는 TPP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뉴데일리 DB
    ▲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는 TPP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뉴데일리 DB

     

    정부가 AIIB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5월 중 가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은 한국의 협상 참여에 대해 환영하고 있고 TPP 회원국이 될 자격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참여국의 GDP가 27조7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국가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 나라이다.

     

    우 차관보는 "타결 선언 전, 협상 타결과 발효 사이, 협상이 발효된 후 등 3가지 시기 선택지가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협상이 발효되기 전에 참여하면 양허안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TPP 협상 타결 시점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 여부와 미·일 양자협상 타결 동향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TPA가 통과되기 위한 시점으로 4월 중하순과 5월 중순 경을 언급했다.

    TPP에서는 기존의 FTA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관세율 인하폭, 철폐시기 등을 정하는데 한국이 협상 발효 전에 참여하면 이런 양허안 논의에 주장을 펼 수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반대로 농축수산물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허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조기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12개 회원국 모두와 세 차례 정도 예비 양자회담을 추진하며 협상 경과를 파악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