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단계적 개혁
30% 더내고 10% 덜받아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높여 5년 후 현재보다 30% 더 내고, 수령액은 점진적으로 낮춰 20년 뒤 지금보다 10% 덜 받도록 바꾸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1일 국회에서 추가 회의를 열어 받는 돈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1.90%를 향후 5년 동안 1.79%로 낮추고 다시 5년에 걸쳐 1.74%까지 낮추게 된다. 이후 마지막 10년간 1.74%를 1.70%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급률은 2036년에 1.70%가 된다.

내는 돈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올린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여율은 2021년에 9.0%가 된다. 9급 공무원의 기여금은 매월 21만원에서 5년 뒤에는 매월 27만원으로 늘어난다.

실무기구의 이같은 방안은 당정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9.5%-1.70%'에서 기여율은 0.5% 낮추고 지급률은 고수하는 절충안 성격을 띄고 있다. 개혁안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지난해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 효과(2085년까지 309조원, 현행 대비 16%)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는 또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지급개시 연령 조정은 연금액을 약 20% 삭감하는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기구는 또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 결과 이날 새벽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에 따라 곧바로 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여부를 조율하기로 했다. 조율에 성공하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