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장관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추진"

정부가 크루즈(유람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크루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위해 4개 업체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 국내 여행사를 통해 시범운항에 나선다.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이 지지부진한 국가거점형 마리나를 7월 민간 수요에 맞게 입지를 변경해 재지정한다.

서남해안권은 관광리조트형, 내수면지역은 주거형 등 권역별 마리나 특화전략도 구사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7월 국가거점형 마리나 재지정·내년 착공…마리나에 입·출국 서비스(CIQ) 도입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추진한 마리나산업 육성책이 정부 공급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수요맞춤형 정책을 담으려고 힘썼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마리나가 단순한 요트 계류장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요트 운항교육, 해양레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색 있는 마리나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계획 단계부터 지역별 특성에 맞춰 △관광리조트형(서남해안권) △도심 상업시설형(수도권·도심) △요트 수리 허브형(동남권) △주거형(내수면지역) 등으로 특화 개발한다. 수중레저 전용선박을 갖춘 수중레저체험 마리나, 요트·보트 운항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트학교 마리나 조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요트 운항 패턴을 고려해 소규모 간이 계류시설(요트 계류 부이), 중형 마리나시설(어촌 마리나역), 복합 글로벌 마리나(국가거점형 마리나) 등 규모별로 계층적인 마리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민간사업자시행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거점형 마리나는 입지를 민간투자자가 원하는 곳으로 변경한다. 지난 2월 재공모과정에서 사업제안서를 낸 신규대상지 중 글로벌 마리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오는 7월 거점형 마리나로 지정하고 2016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재공모에는 부산 북항, 제주 신양, 당진 왜목 등 총 17개소 20개 업체(지자체 5곳 포함)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냈다.

해수부는 외국 마리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리나에 한류 관광프로그램과 세관·검역 등 입·출국 수속 서비스(CIQ)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문화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에 이어 강 마리나의 하천 점·사용료 감면 확대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마리나 항만구역에 대한 국유지 임대기간은 5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와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대회 유치 등 각종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국제보트 쇼 개최도 지원한다.

마리나 서비스업체 100개 창업을 위해 대상 선박 기준을 현행 5t 이상 레저선박(800여척)에서 2t 이상(4000척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국내 레저선박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내외 보트 쇼 참가 지원은 물론 메가요트 건조와 친환경·고경량 그린쉽 구현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남·서남 권역별 레저장비 개발센터와 항만 유휴공간을 활용해 레저용 장비·선박 제조업체가 집적된 마리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동북아 최대의 요트 제조·수리 허브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유 장관은 "최근 레저선박과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 수가 느는 등 마리나산업 발전을 위한 훈풍이 불고 있다"며 "2020년까지 국내 레저선박을 3만척까지 늘리고 신규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어 마리나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내 레저선박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만2985척으로 2013년보다 27%, 2007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요트·보트 조종면허 취득자는 1만3422명으로 연 10%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법 개정 추진…연내 국적 선사 출범 가능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2차례 한국-일본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시범운항에 나서 출입국심사, 전용부두 사용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국적 선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물론 산업·수협은행 등을 통한 유람선 매입자금 지원, 유람선 운송사업에 대한 톤세제 적용 등을 진행한다.

권역별로 모항도 선정해 연말에 세울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모항은 지리적 여건, 항만·공항 기반시설, 관광자원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유 장관은 "연내 국적 선사 출범과 내년 상반기 처녀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해수부는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크루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오는 7월 사업자 신용 상태, 시설기준, 설치면적 등 선상 카지노 허가기준을 포함한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회에서 이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두 접안시설 확충도 이뤄진다. 2016년까지 부산·인천·제주·속초에 전용부두 5선석을 우선 확충한다. 2018년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전용부두 1선석의 접안능력을 현재 8만t급에서 22만t급으로, 속초항은 전용부두 2선석을 3만t급에서 10만t급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지역별 특색 있는 기항지 관광 콘텐츠와 케이-팝 등 계절별 선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지역 크루즈 협의체 운영 등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20일에는 중국 상해에서 관광설명회를 열고 중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부산·인천·제주 등 국내 주요 기항지 매력을 홍보한다. 이 행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관 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2019년까지 경산 대경대, 제주 국제대 등 전문기관을 통해 크루즈 승무원 500명을 양성하고 전문 경영인 과정도 마련한다.

모항으로 운영될 주요 항만에는 연료·음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선박용 물품 유통센터를 단계적으로 건립한다.

크루즈 선박수리업 육성과 선박 건조 기술개발을 위한 R&D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와 △외국인 승무원 비자 발급 개선 △외국 크루즈 기항 인센티브 △CIQ 간소화와 세관·검역 인력 확충 등을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갖춰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