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사고 치고 대통령 탓!
안철수 '갑툭튀' "대통령, 평론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평론가처럼 말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공적연금 문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나서 정치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계속 평론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공방 끝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살을 청와대로 돌린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하지 않기로 확정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위원장관을 향해 "문형표 장관이 2100년까지 기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장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험료 2배 인상'이라고 말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는 뜻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거듭 반대해 왔다.

특히 그는 재정고갈 시점을 오는 2060년으로 전제할 경우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계리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국민연금) 급여를 올린다면 재원 조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은 "2060년 자금 고갈을 전제로하면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이 50%까지 갈 수 있지만 2060년은 재정 목표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고갈된 다음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보험료를) 최소한 25%로 올려야 하는데 이는 소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