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연금개혁 끝내 불발
소득대체율 50%에 '발목'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4월 국회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적었다. 정치권과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수 개월 간의 논의 끝에 만든 '작품'을 부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책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것을 두고 끝내 뜻을 모으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하는 내용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대신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을 택한 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악화된 점이 작용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떤 형태로든 50%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결과였다.   

◇ 국민 여론 '냉랭'…고집하는 野 빼려는 與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키로 약속한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블랙홀에 빠져 온종일 치킨 게임을 벌였다.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벌였지만 해가 떨어진 뒤에도 뜻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50% 인상' 문구를 빼려는 새누리당과 명기하려는 새정치연합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결과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녹록지 못했다.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동 때만 해도 새정치연합은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집착하지 않았다.

안 수석부대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이 두 가지 수치를 조정하는데 실패했다"고 했다. 

비록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렬'을 알렸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여야 간 접점은 존재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구 규칙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고 '50%'를 명기하지 않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한다. 다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까지 포함해 당초 합의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원내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를 여당이 받아 줄 수 없다는 것은 야당도 알 것”이라며 “계속해서 야당이 고집하는 것은 (법안 처리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 與 김태호 “즉각 철수” 주장에 무대 '버럭'

당내 불협화음은 새누리당도 매한가지였다.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공무원 개혁안은 개악”이라며 “양당 대표의 미래 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알고 지적하라”면서 강력한 어조로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은 향후 70년 간 정부안보다 75조원 더 절감된다. 왜곡된 정보로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는 나란히 의원총회를 소집해 내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서에 들어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것도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 이제 총선정국, 여야 동력 만들 수 있나

'부칙'의 접점을 만들어 낸 것은 퇴임을 하루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였다.
우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한다는 문구를 규칙이 아닌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문구를 넣어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도 강제성이 적은 부칙을 넣는다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부칙보다는 강제성이 덜한 '부속서류'에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만 끝내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서히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인데 이날 여야의 쟁점사안이 아니었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기존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들도 모두 무산됐다.

이로써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무기한 연기됐다. 4월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 여야가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7만명의 공무원 수에 가족 유권자 수까지 포함시키면 전체선거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능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