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경쟁자 출현은 지나치게 반대""혁신 통한 국민 만족 여부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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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렸다.ⓒ뉴데일리DB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쟁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 출현에 대해 극도로 반대하는 SKT, KT, LGU+ 등 이통3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손승현 미래부 과장은 9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이통3사 스스로 시장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않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시장 변화에는 지나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KT나 LG유플러스 등 시장 후발사업자들이 '5:3:2' 시장 점유율 구조를 깨야 한다는 생각에는 젖극 동의하면서도,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충성 KT 상무는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에 의한 왜곡된 시장 변화는 필요하지만, 제4이통사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변화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입장을 같이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5:3:2 비율이지만, 약 20여 년간의 누적 영업이익은 8:2:0으로 LG유플러스는 거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4이통 진입이 요금 경쟁이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리 없다"고 주장했다.이상헌 SK텔레콤 상무도 "제4이통 도입이 시장과 사업자에,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제4이통이 요금 인하에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이에 대해 미래부 손 과장은 "그렇다면 지금 이통3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냐"면서 "기술 혁신과 투자로 시장에 변화를 주고,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는 "데이터 트래픽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서비스들 역시 이동통신사 망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감당하고 혁신을 주도해야 할 이통사들이 신규 사업자 진입 반대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입장은 경쟁력도 없는 사업자를 억지로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려 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제4이통 허가에 대한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및 허가 신청 접수는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의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와 결과는 오는 10월 경 통보되며, 허가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통보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결정된다.
한편,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과 시장 안착을 위해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로밍제공 의무화 진입시점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키로 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이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 및 투자 매몰 등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