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재계의 맏형' 격인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민생안정대책으로 메르스발 경기충격을 조기 진화하고 구조개혁과 투자‧고용 촉진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진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경제는 2∼3% 성장률에 익숙해진 저성장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환율,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쇼크, 가계‧기업심리 냉각에 따른 내수부진이 겹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하반기 역시 미국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높아 과감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하반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투자, 고용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저성장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역시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인프라 투자 기회 활용을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 구축, 새로운 무역 트렌드로 떠오르는 역직구 인프라 확충 등은 신흥국 내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자본재 수입확대와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대책은 우리 수출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상흑자의 효율적 관리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반 지원조치를 한시적이거나 특정 부문에 걸쳐서만 적용하기 보다는 항구적이고 모든 부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협은 "무역업계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현 수출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며 "신시장 개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FTA(자유무역협정) 효율적 활용으로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기 위해 구조개혁에 부단히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의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더욱 크게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모든 재원을 총 동원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고, 지자체의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소비·수출 부진, 청년 고용절벽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금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그 충격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더 크게 다가왔고,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 될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리스크마저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기·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금리인하(1.75%→1.50%, 6.11.한국은행) 및 추경예산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선 지속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한중 FTA, 엔저위기 대응 지원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의료 해외진출 관련 지원법', '관광진흥법' 제·개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