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앞두고 '정책대응 강화 위한 3대 부문 10개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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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정부의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황'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문은 지난 22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된 7개 경제 활성화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경로상 정상궤도 진입도 늦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 경제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는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의 경우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하고 메르스 사태로 더욱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개월 연속 급락하고 있는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다자간 협상 추진을 통해 수출기회를 확보하고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활성화, 해외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선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한국에서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중 하나로 병실, 응급실의 밀도가 매우 높은 점을 밝혔듯이 최고의 의료기술에 못 따라가는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에서는 가능한 많은 환자를 유치해 원가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어 외부투자도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과적으로 의료산업의 정상화가 더디고 환자의 경우에도 다인실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건의서는 "의료분야는 경쟁력이 높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미래유망 산업중 하나이나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 ▲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 주요내용. ⓒ대한상의
    ▲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 주요내용. ⓒ대한상의

     

    상의는 아울러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수립을 주문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하반기 우리경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과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위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황과 같은데 아이젠을 활용해서 하방리스크를 줄이고 차근차근 올라서는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기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