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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이 2017년께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반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남민호·이흥후 과장과 황설웅 조사역은 29일 발표한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보고서는 현재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되면 취업자 수는 2018년 증가 폭이 5만명 내외로 줄고, 2020년께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퇴연령층과 여성 핵심연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취업자 수가 2025년께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고용률 70%는 2030년까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독일처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성공해 청년층과 여성층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고용률이 2025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청년·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