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추경 '기대 난망'
세입·SOC 등 6조 이상 삭감 우려

국회로 넘어간 추경이 잔뜩 쪼그라들 태세다. 이대로라며 반토막 우려는 물론 8월 집행의 마지노선이라는 24일 통과도 불투명하다.

먼저 정부 여당의 12조원에 맞서 6조원대의 자체 추경안을 낸 야당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가소롭다"고 일갈했다. 예결위 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0일 추경 통과는 어림 반푼 없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야당의 거친 수사는 SOC는 선심성 총선용이고, 세입결손 보전은 정부실정 만회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입 메우기용' 5조6000억원과 SOC 관련 1조500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벼르고 있다. 청년일자리 확충 9000억원 등 서민생활안정 1조2000억원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살펴보고 있다. 결국 메르스 직접피해 업종, 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원 1조7000억원과 가뭄, 장마 대처 8000억원 정도만 남는 셈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색안경에 펄쩍 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일방주장은 진영논리에 따라 경제 구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SOC 역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올해 정부가 계획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취지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출계획을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놓고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한 세입경정을 반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메르스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무조건 선심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반론도 일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SOC 투자를 좀 앞당겨서 하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투자비용이 줄어듦으로 사실상 정부의 지출 총량은 거의 동일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추경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SOC는 1년이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반드시 효용이 커진다"며 "이런 측면은 정부가 SOC 투자를 고려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등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폐한 비수도권의 SOC 사업을 촉진해야 할 판에 지속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자신의 지역구 SOC 예산이 적거나 빠졌다며 국토부를 채근하기도 한다.

당장 오늘부터 소관 상임위 심사에 들어간 국회는 16일과 1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20일과 21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벌인 뒤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여야는 소위에서 확정된 추경안을 23일이나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야가 정부 추경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 마지노선인 24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는 건 추경효과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러저러 이유로 쪼그라들고 늦춰지는 추경이 당초 기대효과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