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SOC-메르스-연내 집행'…靑, 4가지는 추경 필수요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발걸음이 가빠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했고 당은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야당은 정부안에서 세입경정 및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안종범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세부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추경의 필수요소로 △세입추경 △SOC 경기보강 △메르스 피해보상 지원 △추경 연내 집행 등을 꼽았다.

안종범 수석은 "새정치연합은 성장률 과다 추계에 따라 세입 부족이 발생한 만큼 세입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원래 계획된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세출 확대와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2015년 세출을 5조8000억원 만큼 줄여야 한다"면서 "이 경우 세출추경을 통해 6조2000억원을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4000억원의 세출 증대 효과만 나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동시에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 수입이 과다계상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안민석 새정치연합 간사는 "세입경정은 어쩔수 없는 경기예측 실패가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잡는 정부의)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안종범 수석은 "2015년 예산편성 때(2014년 9월)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치였고 당시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도 유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6.1%를 제시했고 한국은행과 KDI는 각각 6.7%, 6.1%를 전망했다.

안 수석은 "세계 교역량 둔화, 메르스 등 정부 통제가 어려운 악재 발생으로 성장률 하향조정(6.1%→4.0%)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SOC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SOC 투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SOC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커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예산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완비돼 있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모두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김염병 예방관리에 555억원이 책정됐는데 유효기간(2016년 11월)이 다가오는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2016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안 수석은 "추경은 선진국 수준의 항 바이러스제 비축물량(25%→30%) 확보를 위한 추가매입 물량으로 내년 교체수요는 2016년 에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구분 지었다.

또 메르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병원 업종, 공공의료에 충분히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은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종범 수석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3%대 성장률 유지를 기대한다. 추경에 제때 제대로 통과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11조8000억 규모이며 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삭감과 SOC 예산을 뺀 6조원대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