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신뢰도 27%…조사대상국 중 꼴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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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조사대상 41개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에게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 정부 신뢰도는 41.8%였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이 한국보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재정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31%)를 비롯해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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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의 정부 신뢰도는 2007년 평균 45.2%에서 2014년 41.8%로 3.3% 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같은 기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10% 포인트 올랐다. 2007년은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던 해다.

     

    특히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고 한국보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등 3개국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