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차관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 환경 대응 위해 신성장 동력 확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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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ICT정책 해우소'에서는 케이블TV사업자 대표와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 갈수록 위축되는 케이블TV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케이블TV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자 간의 저가 경쟁, 신규 서비스를 위한 투자 부족, 낡은 규제 등이 지적됐다.발제를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이용 패턴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TV 상품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은 IPTV에 매년 밀리고 있으며 과거 독점 기반의 지역 사업권은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고 말했다.케이블TV방송 가입자는 매달 감소, 올 상반기에만 약 12만여 명이 줄었다. 반대로 IPTV 가입자는 지속 증가, 매월 약 20만명에 달하는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케이블TV방송과의 가입자 격차를 300만명 정도로 좁혔다.지난 6월 기준 케이블TV방송 가입자와 IPTV 가입자는 각각 약 1468만명과 1153만명이다.김 소장은 "영국, 미국, 독일 등 해외 케이블 사업자들의 가입자당매출(ARPU)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저가요금 경쟁으로 인해 떨어지고 있다"며 "신규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부족해 지고, 서비스의 질적 성장 또한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서비스 고도화 기반 투자 확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케이블TV사업자 대표들은 이에 공감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독점 기반 체계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최재유 2차관은 "최근 해외 주요 케이블TV사업자가 IoT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TV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TV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미래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케이블TV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는 동시에 각 사업자들이 케이블TV-IPTV-위성 등의 기술 방식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융합형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