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박근혜정부, 부자감세 없었다…정치적 공세일 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부자감세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것은 있지 않았다"면서 "그것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총리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최근 몇년 간 발생한 세입 결손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회복 속도가 당초 생각보다 늦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복지 수요 등이 계속 증가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계속 확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입 기반이 확충된 세법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비롯한 직접적인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황교안 총리도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은 세계적으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입기반 확충하거나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세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출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증세보다 어려운 것이 비과세 감면"이라고 주장하자, "우리나라 인구구조나 여러 경제 여건이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향해 경상성장률이 5%이상 올라가면 세수는 충분히 충당 가능한 구조"라면서 "대체로 세계 경제 회복 속다가 기대권에 못 미쳤고 지난해와 금년에 예기치 않았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로 경상성장률이 4%를 조금 못치는 상황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에 주승용 의원이 "우리 경제가 언제 좋아진 적이 있었느냐, 감당할 수 없는 수요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박하게 보고 있다"면서 "4대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세수 결손을 잇따라 유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전략으로 가는 것이다"면서 "수도권도 특화전략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회계연도 총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이며 총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일부 내용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결산 관련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예산할 때 가장 문제가 대두될 세수, 세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해 우리가 10조9000억 세수 결손이 있었다. 소득세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됐고 지난해 메르스 추경 때 세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도 마련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 과제이지 당장 법인세 소득세를 올리는 문제는 아니다. 기재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몇년 간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 주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회복 속도가 당초 생각보다 늦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 등등이 계속 증가해 세입기반 확충이 있다. 비과세 감면 정비하고 있고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확충 계속 하고 있다. 곧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조 1000억원 정도의 세입기반이 확충되는 세법안을 마련해서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략>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정부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증세를 많이 했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이 정부 들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은 꾸준히 증가 시키고 있다. 최저 세율구간도 낮추고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췄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한 것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였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 그것을 시정하라는 요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공세다.

<중략>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
결산심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된다. 불용액, 세수 추계 잘못해 결손이 나온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불용액이 2013년도 8조, 작년에 17조다. 올해도 17조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불용액은 연평균 4조, 이명박정부 5조 대에 비하면 3배 정도이다. 예산 편성을 잘못했던지 집행을 잘못했던지 둘중 하나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제가 알기론 이번 불용액은 경기 어려워 세수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 집행을 못한 불용액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
세수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세출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하든 불용은 불용이다. 불용에 대해 세수 추계를 잘못했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반복되고 국회에서 지역구 예산 하나 반영하기 위해 1억 하나 넣기 얼마나 힘든 줄 아니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총리께서 편성, 집행 잘못을 보고 담당 공무원 문책해야한다.

<중략>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
증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비과세 감면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 인구구조나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향해서 경상성장이 어느정도 돌아가면, 5% 이상 경상성장률 올라가면 세수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대체로 세계 경제회복 속도가 기대권에 못미쳤고 지난해 금년 예기치 않았던 세월호 메르스가 생겼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4% 조금 못미치는 상황이 돼 세수가 부족한 현상이 있다. 1차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세수 확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조세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하경제가 굉장히 많아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보충하면 5% 이상 가져가는 세수 기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
경제가 언제 좋아진 적 있었느냐. 갈수록 안좋아지고 저성장 기조로 가는데 수요는 너무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가 웬만큼 좋아져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도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박하게 보고 있다. 돈과 사람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4대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저성장 양극화 문제 극복 어렵다고 보고 총력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