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감소 지적… 지난해 5천가구 불과4대강 사업 부채 원금 30% 재정으로 지원… 빚 허덕이는 수공은 퇴직자단체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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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하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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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전·월세 시장에서 회자되는 '전세 깡패'라는 말을 비롯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의가 눈에 띄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의 순이익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감소 지적… 전세 품귀에 '전세깡패' 신조어도 회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소홀해 서민 주거 불안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이명박 정부 때 승인된 것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공급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승인된 물량은 지난해의 경우 5000가구에 불과한 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아예 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LH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라며 "거주민 땅을 강제로 수용해 조성했는데 민간매각으로 서민주거공간이 사라지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허상뿐인 매입임대주택 확충과 뉴스테이와 같은 고월세 민간임대주택으로 가을철 전월세난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토부가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아파트 분양 시장의 불법 과다 청약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청약한 762명이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김포에 사는 A씨의 경우 최대 88번이나 청약하고 올해만 해도 한 달간 7번이나 청약한 것이 확인됐다"며 "A씨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청약해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고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위장 전입 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청약추첨 시스템은 불법 과다 청약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경기도 동탄지역 한 아파트 분양의 경우 청약률이 58대 1을 넘겼는데 실제 계약률은 50%대에 그쳐 건설사의 청약률 부풀리기도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무피 투자', '전세깡패'라는 단어를 소개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무피 투자는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이다. 전세깡패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전세상승률을 염두에 둔 새로운 아파트 투자기법이라는 설명이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는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매매가에 더 가깝게 올려 사실상 헐값에 아파트를 사는 것이다.
가령 매매가가 2억원, 전셋값이 1억50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금융비용 등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부동산중개업자 등과 짜고 전셋값을 1억9000만원까지 올려 세를 놓으면 정작 본인은 1000만원만 투자해 집을 사게 되는 셈이다.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품귀현상을 보이는 탓에 가능한 방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는 500만∼2000만원 정도만 자비를 들여 아파트를 샀다는 무용담이 인터넷에 넘쳐난다"며 "문제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가율이 85%를 넘는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매된 37건 중 실거주용은 2건에 불과하고 35가구는 투자목적이었으며 이 가운데 28가구는 전세를 끼고 샀다"며 "전세 낀 매매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단지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4000만∼5000만원이 올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이런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비에 이자 등 4조6천억 추가해야… 수공, 빚에도 퇴직자단체 운영비 지원 '뻔뻔'
4대강 사업의 부채를 재정으로 갚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에 관한 이자 등 금융비용 지원은 물론 원금 상환 390억원 등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8조원의 30%쯤인 2조4000억원을 재정으로 갚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비는 22조원이 아니다"며 "이자만 1조5000억원, 유지관리비 1300억원 등 4조6967억원이 더 들어가는 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내년 1745억원을 비롯해 2036년까지 5조6000억원쯤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연간 순이익이 3000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빚 갚으려고 필요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빚 갚는데 22년의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4~5년을 포함하면 26~27년간 빚을 갚는 거"이라며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볼 때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 받은 사람(300여명)은 각성해야 하고 훈·포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지난해 4대강 관련 부채 해결방안을 올해 2월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작스레 오늘 업무보고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제출했다"며 "직무유기이므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해마다 근거 없이 퇴직자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