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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부실한 성장률 전망, 가계부채 급증 문제, 미국 금리인상 등이 언급됐다.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 “기준금리 인하, 효과 있나” 논란

    이주열 총재가 지난해 4월 취임한 이래, 기준금리는 4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날 국감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의 의도는 금리 부담을 낮춰 성장세를 지원한다는 것일 텐데, 시중금리에는 이 같은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시중금리 변화를 보면 수저축성 수신금리는 빨리 올랐고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0.87%포인트밖에 안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금 금리 양극화가 심각하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금리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저신용자,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권 전체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대구 수성구갑)의원도 “한은이 2012년 7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추락했다”며 “기준금리 오히려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 성장률 전망 민간연구소만 못해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실적과 괴리가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막강한 연구인력과 전통을 가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매번 부정확하고 실적치와의 편차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은의 정확도는 2014년 경제성장률 기준, 10개 기관 중 9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개 기관 중 8위에 그쳤고 민간소비증가율도 9개 기관 중 8위였다.

    올해 성장전망치를 살펴봤을 때에도, 최초 전망치와 최근 전망의 편차가 1.2%포인트에 달해 국내 전망 기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다음 해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 중앙은행 통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가계부채 심각… 경각심 가져야”

    이 날 국감에서는 이주열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와 관련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간다면 연말까지 3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위험가구가 110만 가구를 넘고 이들의 가계부채 규모가 140조원 이상인데,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없냐”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시스템 리스크까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 역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가계부채 규모는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크게 떨어졌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달라”는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해방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나 금융부채 문제로 위기가 생기면 금통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화폐개혁 필요성 ‘긍정적’

    이 날 국감에서는 이주열 총재가 화폐개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주열 총재는 “한국은행도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류성걸(새누리당·대구 동구갑) “올해 제일 큰 이슈는 화폐개혁인데, 한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따른 것이다.

    같은 당 박명재(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의원도 “화폐개혁을 적기에 추진하면 경기 회복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잡을 수 있다”며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제안했다.

    이주열 총재는 다만 “중앙은행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화폐개혁을 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폐개혁이란 화폐 단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0원이나 1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이다.

    이 때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