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1300억 들인 지식재산권 80%가 잠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들이 1300억원 사업비를 들인 지식재산권의 80%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보유한 61개의 지적재산권 중 쓰이는 것은 13개에 불과했다.

출연 연구원 중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세부적으로 ▲국토연구원 특허 8개, 디자인 15개, 실용신안 1개, ▲교통연구원 특허 30개, 디자인 1개, 실용신안 1개, ▲해양연구원 특허 2개 ▲환경연구원 특허 3개였다.

이 가운데 교통연구원의 지식재산권만 일부 활용됐고 나머지 연구원의 특허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한 연구과제 사업예산 총액은 최소 1300억원"이라며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것은 예상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이 활용안되는 이유는 단순 실적 쌓기용으로 특허를 내놨기 때문"이라며 "상용화가 안된다면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에 출원, 등록을 한 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은 특허청에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 실제 해양 수산개발원에서 현재 보유 중인 2건의 특허 외에 10년 이상 보유한 특허 6건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미활용 특허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을 하거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