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뭄 해갈 위해 4대강 활용도 높여야"…지류 정비 등 재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가을 가뭄 피해 해결을 위해 400억원을 지원하고 4대강 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 농민들에게는 농업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충청, 강원, 수도권 등에 발생한 가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뜻을 모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62.9% 수준으로 전국 18개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이 39%로 평년대비 64%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수량 전망도 평년 수준이라 내년 우기까지 가뭄 해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마도 마른장마인데다 특히 가뭄이 극심하다는 충청 서부는 평년의 50%수준"이라며 "봄 가뭄이 항상 오는데 내년 봄은 심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 수원대책으로 보, 저수지 연계운영을 현행 4대강에서 전국 12대 하천으로 확대하고 신규 수자원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정부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은 마지막 단계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이 야당의 반대로 준공이 중단돼 왔다.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4대강에 저장된 물을 전혀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업 용수, 식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의 댐과 보를 가뭄대책에 적극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정부와 당이 공감했다"고 했다.

당정이 가뭄 해소를 위한 4대강 지류, 지천 정비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키로 했으나 야당이 또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치적으로 맞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가뭄지역이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는데 아직 재난 선포 요건에는 맞지 않아 검토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대체수자원 개발비에 예산을 200억원 정도로 했는데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