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증권사 자기매매 제한, 자율성 부여한 내부통제가 합리적”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증권사 스스로가 자율규제에 대한 강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도록 하지만, 사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격변기의 금융정책 방향 포럼'에서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에 대한 효율적 발전방향으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좀 더 유연하면서도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내부통제 기준은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개별회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형화된 규제방식 보다는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자기매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당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될때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현황은 전체 임직원 3만6152명의 88.4%에 달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다. 1회 이상 실제로 매매한 임직원은 전체의 79.9%인 2만5550명으로 집계됐다. 총 투자금액은 2조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6100만원이다. 자기매매의 대부분은 주식매매이다.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이고,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 임직원도 1163명으로 조사됐다. 모 증권사 직원은 일평균 190회의 초단타 자기매매를 하기도 했다. 규모별로 중소형 증권사(2.4회)가 대형 증권사(1.4회)보다 일평균 자기매매 횟수가 많았다.

결국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의 문제점은 고객보다 임직원 본인의 이익 추구를 우선시 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성과연동매매 및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소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적·질적 내부통제가 필요하다.

황 실장은 “양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매매빈도 및 투자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를 판단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매매 회전율과 매매 횟수는 일정부분 제한하고, 의무보유기간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누적투자금액도 회사가 정한 일정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6개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는 자기매매를 성과급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질적 내부통제를 위해 황 실장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