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쟁점 법안 처리용 국회 본회의...'한중 FTA·경제활성화법' 빠져

국회가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한탄했지만 이번에도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은 제외됐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법안은 이른바 무쟁점 법안으로 △민사소송법 △치료감호법 △소년법 등 모두 41건으로 경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국회 교통위원장 선출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는 김동철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노동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론 경제활성화법 등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탓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당력을 선거구 획정 문제에 쏟고 있어 경제 관련 입법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위한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한중FTA 비준 등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IMF와 무디스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경제활성화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법이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월요일에 상정된다"면서 "고용불안, 퇴직불안, 청년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노동개혁법안이다. 노동개혁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처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당초 총선 출마 희망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에 대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