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주까지 비준 마무리" 데드라인 제시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났다.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간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먼저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5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뒤 곧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아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 등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2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며 "여야간에 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서 12월2일에 예산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FTA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분리 처리해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해야할 법안이 있는 만큼 야당 입장도 수용해 달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곧장 국회로 달려야 여야에 협조를 구한 것은 '시간' 때문이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2년 만인 2014년 11월 최종 타결됐다.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뉴질랜드 FTA도 2009년 협상 개시 이후 5년 반 만인 지난해 11월에, 한-베트남 FTA는 지난해 12월에 각각 합의서에 서명을 마쳤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모두 각국 비준 동의를 마치고 상대국인 우리나라의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국의 FTA비준 현황을 조목조목 밝히며 비준동의안 지연에 따른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측은 비준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만 국회 비준이 되면 언제든지 베트남은 FTA 발효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뉴질랜드도 이미 지난 9월에 의회 절차가 마무리됐고 중국도 최근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해 이제는 모두가 우리 국회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 비준과 관련된 의회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게다가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일 순방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 주재로 급하게 선회했다. 민주노총 집회 시위, 국내 IS 지지자 논란 등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의도 정치권에 집중돼 있었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립서비스',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등 유례없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여야 대표는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고에 따라 경쟁적으로  '영남의 아들'을 자처하며 국회일정을 순연, 취소하기도 했다.

    엄밀히 자유무역협정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부이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정부 경제사령탑으로서 가만히 앉아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릴 수 없게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비준의 데드라인으로 다음주를 제시했다.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해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 4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한미FTA의 관세절감액이 연간 9억 3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 한·유럽연합(EU) FTA의 관세절감액이 13억 8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관세절감액 규모는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달한다"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