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규제특례허용 검토…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16일께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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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을 포함해 시·도가 규제 완화 대상을 건의하면 검토해 풀어주는 상향식 방법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오는 1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포함 17개 시·도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중앙 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연내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화두로 던졌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불은 계속 지펴왔다.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강호인 장관도 취임 이후 "수도권 규제가 1983년 도입돼 강산이 3번쯤 바뀌었다"며 수도권 역차별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0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역별 핵심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사례를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패키지 지원 또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정책은 국내 생산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국외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금융 등 고부가가치산업은 국내에서 육성하고 노동집약 산업은 인건비 부담이 적은 외국으로의 진출을 유도·지원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과 벤처기업 육성·지원 방안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1분기에 연간 세출 예산의 40.1%를 우선 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